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

(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, 044-202-4227)

전문위원회 구성

1

□ (설치근거)「지식재산 기본법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

□ (구성) 5개 전문위원회 설치·운영(창출, 활용, 보호, 기반, 신지식재산)

ㅇ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※ 국가지식재산위원회(이하 지재위)와 전문위원회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재위 위원 2명씩(분야별) 포함

□ (임기) 전문위원회 위원장 1년, 위원 2년

전문위원회 기능 및 운영

2

□ (기능) 지재위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, 해당 분야별 지식재산 현안 논의, 정책이슈 발굴 등

※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, 전문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등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

□ (운영) 월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주요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상시 운영체계 구축

		<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 근거 법령 >
* 法 제7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* 令 제6조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·조정하며,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전문위원 위촉 기준

3

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재위 위원장이 위촉

ㅇ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신청이나 관계부처·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구성

	< 전문위원 자격 기준 >
1. 산업계 가.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 다. 관련 분야에서 관리자(본부장, 부장, 차장, 과장, 팀장 등)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. 학계 :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. 연구계 가. 박사학위 소지자 나.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 4. 공무원 경력자 :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. 변리사,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률․지식재산 전문가 6.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. 기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

ㅇ 다만, 상기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촉 가능

참고1		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

□ (설치근거) 지식재산기본법 제7조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□ (위원구성) 공동위원장 2명 포함 총 35명

ㅇ 정부위원 : 14명*(위원장 국무총리 포함)

* 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문체부ㆍ농식품부․산업부․복지부․ 중기부 장관, 국정원장, 국조실장, 공정위원장, 특허청장

ㅇ 민간위원 : 21명(민간위원장 포함)

<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체계도 >

					국가지식재산위원회
					공동위원장(국무총리·민간)
					정부위원(13명), 민간위원(20명)
전문위원회(각 15명)														특별전문위원회 (한시적 운영)
창출	보호			활용		기반			신지식재산					인공지능(AI)-IP

□ (위원회 기능) 이하의 사항에 대한 심의･조정(지식재산기본법 제6조)

ㅇ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･변경, 점검･평가

ㅇ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

ㅇ 지식재산의 창출･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

ㅇ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(전문위원회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(지식재산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)

ㅇ 5개 분야별(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·기반·신지식) 안건의 전문적 사전 검토, 주요 정책의제 발굴‧논의

※ 이외, 긴급·중요 현안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‘특별전문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
참고2		전문위원회별 역할(창출, 보호, 활용, 기반, 신지식)

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

ㅇ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

	< 지식재산 창출 관련 사항 >
1.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ㆍ분석 2.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ㆍ시장에 대한 전망 3.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4. 연구자,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5.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6.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7.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ㅇ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의 창출 연계 방안 및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방안 등 의제 발굴 및 검토 등

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

ㅇ 지식재산이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

	<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항 >
1. 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 2.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 3.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 4.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 5.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 6. 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ㅇ 지식재산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소송 체계 정비 및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방안 검토

ㅇ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에 대한 의제 발굴 및 검토 등

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

ㅇ 지식재산의 이전(移轉), 거래,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환경 조성

	< 지식재산 활용 관련 사항 >
1.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2. 지식재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3. 지식재산의 발굴, 수집, 융합, 추가 개발, 권리화 등 지식재산의 가치 증대 및 그에 필요한 자본 조성 방안 4. 지식재산의 유동화(流動化)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5.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, 융자, 신탁, 보증, 보험 등의 활성화 방안 6. 그 밖에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ㅇ 국가가 보유ㆍ관리하는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방안 및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제 발굴 및 검토

ㅇ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및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방안 검토 등

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

ㅇ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

ㅇ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, 국제표준화, 교육 강화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의제 발굴·검토

ㅇ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등

	< 지식재산 기반 조성 관련 사항 >
1.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2.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3. 지식재산 정보망의 구축 및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설립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4.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5.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6.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

ㅇ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

ㅇ 신지식재산 현황 조사ㆍ분석 및 신지식재산의 보호방안에 대한 의제 발굴ㆍ검토 등

※ 신지식재산이란? :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(예 : 신품종, 산업저작권, 인공지능 등)